| 제목 | 양주시는 srf 패소에 즉각항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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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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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민들의 오랜 민원과 항의가 있었고. 이에 염원과 의지을 대신하여 동양그린에너지와 소송을 건 양주시는 요번 패소에 대한 책임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열의를 보여야합니다! 즉각 항소하여 불사항쟁의 의지로나마 시민들의 분노를 헤아릴줄 아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패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하여 다음 재판에서는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세지와 함께 최악의 행정시는 아니구나라는 이미지를 보여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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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2.05.27
| 답변내용 |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남면 경신리 일원의 SRF발전소 건립 관련 소송 항소 촉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시는 신청된 고형연료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쉽게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양주시의 불허가 처분사항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항소 절차를 진행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주시 청소행정과 재활용팀(☏031-8082-692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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