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주시지체장애인 협회 박재용회장 업무과실 |
|---|---|
|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이** |
| 핸드폰 | |
| 이메일 | |
| 내용 |
양주시지체장애인 협회 회장은 장애인 작업장에서 법을
어겨가면서도 시청공무원들이 말을 해도 시정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용회장이 양주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법을 어겨도 눈감아주고 손방망이 식에 대응을 해주시는지 궁굼합니다. 장애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장애인분이 2백에 가까운 월급을 가져가면서도 4대부과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수급자분들이 일을 했을때도 그만두는 것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은 법을 어겨도 장애인들 봐주기식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항상 작업장 근무하는 근로자수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 사모와 회장포함 9명이 일을 하며 사모라는 이유로 강의와,실습,아프다는 핑계로 자즌 결근을 하더라도 월급을 그만큼 적게 가져간다는 이유로 묵인하지만 다른 장애인들이 오면 이런이유가 있다면 일을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간단히 결론을 말하면 일자리사업으로 년 8백만원을 받으면서 결과물은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작업장 일자리 하시는분은 늘지 않고 있으며 (이유: 앞에서는 최저시금이 보장안되어 사랆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단가가 싸서 사람수를 늘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이 줄어든다. 다른 지회 작업장과 비교가 너무 되시는 말을 당연하다는 핑계와 거짓말을 하십니다. 실상은 보호관찰소에서 나오는 무보수 일반인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만을 원하며 그 수익도 어떻게 쓸지 물어봐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수익이 1원이라도 있으면 사무실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말을 해야하는데 폐지로 인한 수입도 그 어떤것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것들이 모여 부조리함을 만듭니다. 여긴 법인단체로 시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는 장애인단체인데 일자리사업 보조금은 써도 결과물은 확인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예산을 줍니다. 일반회사에서도 이렇게 엉터리로 자기 회사돈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국민들에 세금으로 이런식으로 업무를 하는 회장은 업무 과실에 가깝습니다. 일반인이 일하면서 오래근무하면서도 그사람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 4대부과를 하지도 않은 이런 사람이 회장으로 있다는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지만 박회장은 매번 시공무원과 이런 문제로 시정을 요구할때면 화를 내며 시공무원과 장애인 인식이 부족하다며 자기주장이 많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작은 법을 어겨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는 사람이 진정 장애인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사업을 통해 근로자수가 늘지 안으면 그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보조금 삭감이나 예산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며 투명한 관리를 위해 이런일을 쉽게 생각하는 박회장에 업무방식에 문제가 있음으로 그리고 박회장이 시의회 의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작은것도 봐주시는 식에 업무방식으로 나라 세금을 갈가 먹지 않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
| 파일 |
|
답변
작성일 2022.01.18
| 답변내용 |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2. 1. 22.(수) 현장점검을 통해 귀하의 민원사항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번 민원 사항 : 근로자 1명 4대보험 미가입 → 확인내용 : 1. 근로자 1명 건강보험 미가입(기준액 : 34,949천원 / 23개월) 2.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 3. 국민연금 가입 제외대상(만60세초과시 가입제외) → 조치사항 : 1. 건강보험 가입완료 미납보험료 23개월분 분할납부 예정 (2,623,620원) 2. 2022. 1. 18.까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예정 ○ 2번 민원 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자로 고용후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임금지급 → 확인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근로자 고용 후 사위 계좌로 임금 지급 (지급액 : 9,480천원 / 7개월) → 조치사항 : 주거급여 부정수급 7개월분 (511,200원) 환수처리 예정(주택과/2022.2월중) ○ 3번 민원 사항 : 회장 배우자의 잦은 결근 (강의, 실습, 건강상 사유 등) → 확인내용 : 근무상황부 작성(결근 처리) / 결근일 급여 지급 제외 ○ 4번 민원 사항 : 공평한 고용기회 주지않음 → 확인내용 : 근로자 채용시 공개모집 미실시 → 조치사항 : 근로자 채용시 공개모집 예정 ○ 5번 민원 사항 : 부수입(폐지판매수익) 처리 불투명 → 확인내용 : 부수입 관련 증빙자료 없음 → 조치사항 : 부수입 관리대장 작성 및 회계관리에 대한 현장조치 및 교육 실시 예정 ○ 6번 민원 사항 : 보조금 결과물 미확인 → 확인내용 : 2020년 보조금 정산검사(2021년 2월) → 조치사항 : 2021년 보조금 정산검사 예정(2022년 1월중)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정책팀(☎8082-5731)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