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하패리 하수종말처리리설 증설에 기본계획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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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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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패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기본구상 재검토 요청
양주시 하수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하퍠리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개량)사업의 기본 구상은 현재 숲과 나무로 울창한 숲을 형성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 임야(울창한 숲)를 수용하고, 유로(하천 이전)를 변경(이전) 하여 현재 숲과 나무로 울창한 숲을 형성하고 있는 공간에 지상 노출 공법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주시 하수과의 구상에 따라 하수과에서는 첫째, 유로 변경(구거 이전)을 위해 유로 변경 예산을 전액 시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이며, 둘째, 개인 사유지 임야(소유주 : 종중) 매입을 위해 토지보상비 예산을 전액 시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이며, 셋째,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국비(70%), 도비(15%), 시비(15%)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70%와 도비 15%를 2022년 3월~4월경에 환경부와 경기도에 신청하기 위해, 그리고 2023년도 시비(15%) 확보를 위해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현재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되거나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며, 국비와 도비 예산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빼앗아 콘크리트로 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되돌려주려고 하는 양주시 하수과의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양주시로 만들기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나무와 숲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상 노출 공법으로 시행할 경우 순식간에 녹지는 사라지고 이 지역이 황폐화되고 말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 하고 지상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도 아니고 님비현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배출한 하수는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우리 시 어디에 설치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땅, 내 집 근처에 설치하더라도 혐오시설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하수처리시설은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깨끗한 양주시, 살기 좋은 양주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상 노출 공법으로 검토하게 된 이유에 대해 양주시 하수과에서는 예산 부족과 지하 암반(풍화암)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안을 제시하오니, 검토하시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시설 소요예산은 국비(70%), 도비(15%)로 국비와 도비가 85%입니다. 시비 15%가 시 예산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우선 순위에서도 도로 개설과 같은 SOC사업은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와 혜택을 주는 사업이지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양주시민 전체가 배출하는 하수를 일부 지역 주민에게 부담과 피해를 주는 혐오시설로서 혐오시설의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 어느 예산보다도 예산 편성에서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지하화로 전체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시비(15%)가 늘어나는 부분이 시 예산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확보된 유로(하천 이전) 변경 사업비와 사유지 토지보상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하에 암반도 없고, 유로(하천 이전) 변경이 필요 없고, 사유지 토지보상이 필요 없는 곳으로 위치를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주시 하수과 설명에 의하면 당초에는 A부지로 계획을 했으나, 체육청소년과에서 공사기간 동안 시민들의 축구장 사용이 어렵다는 이견이 있어 현 위치로 변경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축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양주시민이고 하패리 지역주민 또한 양주시민입니다. 축구장 사용의 일시적 불편함과 평생 혐오시설과 함께 해야하는 지역주민을 함께 생각한다면 이런 이견은 공사기간 동안 다른 축구장을 이용한다든지 시청 내부에서 부서 간 협의로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하필이면 하수종말처리장 넓은 부지 내에서 지하에 암반이 있고, 유로(하천 이전) 변경이 필요하고, 사유지 토지 보상이 필요한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시행하려고 하는지 양주시 행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하에 암반이 없고, 유로(하천 이전) 변경이 필요 없고, 사유지 토지보상이 필요 없는 위치로 변경할 경우 유로(하천 이전) 변경 사업비와 토지 보상비를 하수종말처리시설 지하화에 투입하여 양주시의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주시 하수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주거지역 한 가운데 설치되는 혐오시설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진짜 혐오시설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녹지공간으로 태어 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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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변경(의회).hwp
첨부.pdf답변
작성일 2021.08.05
| 답변내용 |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 귀하의 민원은 “하패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은 임진강 수계 방류 수질강화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설계 발주 시기 : 2019년 10월 - 완전 지하화로 변경할 경우 추가 소요비용 : 약 200억 ※ 해당 금액은 추정가격으로 지하화 공법 및 상부 조경 시설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암반 위에 자리 잡은 위치와 지상화(반지하) 공법 선정 절차 : 해당 공법은 하수도법 등 관련절차에 따라 공법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하였고, 사업 대상지는 현장여건, 기존 처리시설과 연계성, 경제성 및 기존 체육시설 운영 사항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하수종말처리장 내 다른 위치 암반 확인 여부 및 자료 요청 : 사업 대상지 선정 후, 해당 대상지 내 지반 조사 실시 ○ 아울러, 해당 시설에 대하여 지상 노출 최소화(H=0.2m~0.9m), 건물 및 조경녹지를 활용한 차폐, 상부 덮개 설치 등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8082-687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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