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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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일자리정책과 | ||||
기능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
정책사업 |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 ||||
단위사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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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총사업비 | 639,771,000 | ||||
사업규모 | 관내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 ||||
사업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 ||||
추진경위 | 2016년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체 변경(지방고용노동관서->기초자치단체) | ||||
추진계획 |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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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113,465,000 | 0 | 113,465,00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37,821,000 | 0 | 37,821,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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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4,000 | 0 | 38,924,000 | 0 | 0 | 38,924,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30,906,000 | 0 | 3,608,0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