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2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기획예산과 | ||||
| 기능 | 일반공공행정 | ||||
| 정책사업 |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
| 단위사업 |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 ||||
|---|---|---|---|---|---|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 총사업비 | 100,000,000 | ||||
| 사업규모 |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 ||||
| 사업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수당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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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시비100% |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적극행정 운영규정 | ||||
| 추진경위 | ○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정부 평가 대응 ○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규제신고센터 및 중소기업 옴브즈만 등) ○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정비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
| 추진계획 |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신설·강화규제 심사) ○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등 ○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정비 ○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행자부, 경기도)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11,615,000 | 0 | 11,615,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8,615,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3,000,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