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0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농업정책과 | ||||
| 기능 | 농림해양수산 | ||||
| 정책사업 | 농업.농촌소득증대지원 | ||||
| 단위사업 | 농업.농촌경쟁력 활성화 사업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유무역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 ||||
|---|---|---|---|---|---|
| 사업기간 | 2020-01-01 ~ 2024-12-31 | ||||
| 총사업비 | 58,270,000 | ||||
| 사업규모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 사업추진 행정비 | ||||
| 사업내용 |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심사위원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
| 사업위치 | 관내 해당품목 생산 농가 | ||||
| 시행주체 | |||||
| 추진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
| 추진경위 | - | ||||
| 추진계획 | - 1.~4. : 사업홍보 및 신청 - 6.~10. : 신청자 자격 검증 및 현지조사 - 12. : 직불금 지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11,654,000 | 0 | 11,654,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11,654,00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