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2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건강증진과 | ||||
| 기능 | 보건 | ||||
| 정책사업 | 공공보건사업 인프라구축 | ||||
| 단위사업 | 임신 및 출산장려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 극복 효과 달성하기 위함 | ||||
|---|---|---|---|---|---|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 총사업비 | 1,277,803,000 | ||||
| 사업규모 | 사업예산 : 250,500천원 | ||||
| 사업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 지원조건 | 도비 75%, 시비25%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 ||||
| 사업위치 | 양주시보건소 | ||||
| 시행주체 | 양주시보건소 | ||||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 ||||
| 추진경위 | 난임부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출산대책 마련 | ||||
| 추진계획 | 2022.1.: 난임부부지원사업 세부 계획서 작성 2022.연중 : 난임부부지원사업 연중 지속 실시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407,095,000 | 0 | 407,095,000 |
| 시군구비 | 135,532,000 | 0 | 135,532,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50,5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292,12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