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2 | ||||
|---|---|---|---|---|---|
| 회계 |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 ||||
| 조직 | 청소행정과 | ||||
| 기능 | 환경 | ||||
| 정책사업 | 재무활동(청소행정과) | ||||
| 단위사업 | 내부거래지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폐기물특별회계 운용 | ||||
|---|---|---|---|---|---|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 총사업비 | 66,159,325,000 | ||||
| 사업규모 |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및 주민지원기금 재원금 | ||||
| 사업내용 | 주민지원기금 재원 전출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자금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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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
| 지원조건 | 주민지원기금 재원 전출 = 폐기물반입량*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 | ||||
| 사업위치 |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39번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 ||||
| 시행주체 | |||||
| 추진근거 |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 기금 운용 필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30만㎡이상 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별도의 계정 구분관리 필요 | ||||
| 추진경위 | ？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회천)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2021.9.) - 예탁금 원금의 3분의 1(4,288,415천원) + 이자발생액 (346,481천원) = 4,634,896천원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16,443,940,000 | 0 | 16,443,940,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453,111,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4,480,866,000 | 0 | 0 | 0 | 4,288,415,0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