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2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토지관리과 | ||||
| 기능 | 국토및지역개발 | ||||
| 정책사업 |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토지관리) | ||||
| 단위사업 | 새주소 부여 사업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위치정보 기능을 상실한 현행 지번주소 체제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활용하며, 누구나 쉽고 빠른 위치 찾기 등 국민편익증진을 도모 | ||||
|---|---|---|---|---|---|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 총사업비 | 1,101,784,000 | ||||
| 사업규모 | · 주소정보위원회 수당 : 2,100천원 · 홍보물 제작 : 10,000천원 ·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 : 1,000천원 · 스마트카이스 통신요금 : 600천원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 58,000천원 ·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 6,188천원 · 주소정보시설 확충(도로명판) : 60,000천원 · 주소정보시설 제작 및 유지보수 : 110,000천원 · KAIS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 33,895천원 | ||||
| 사업내용 | · 주소정보시설 제작 설치 · 도로명주소 홍보 · KAIS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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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 사업위치 | 양주시 전역 | ||||
| 시행주체 | 토지관리과 | ||||
| 추진근거 | · 도로명주소법 | ||||
| 추진경위 | · 도로명주소 활용에 따른 불편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사업 | ||||
| 추진계획 | · 연중 추진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10,000,000 | 0 | 10,000,000 |
| 시도비 | 9,857,000 | 0 | 9,857,000 |
| 시군구비 | 271,926,000 | 0 | 271,926,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98,123,000 | 68,040,000 | 60,460,000 | 60,000 | 11,060,000 | 53,123,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517,000 | 0 | 400,00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