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2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도시계획과 | ||||
| 기능 | 국토및지역개발 | ||||
| 정책사업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주거환경 개선 | ||||
| 단위사업 | 개발제한구역 관리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가구)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
|---|---|---|---|---|---|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 총사업비 | 14,400,000 | ||||
| 사업규모 | 생활비용보조금 신청자 중 적격자 심사 후 선정 | ||||
| 사업내용 | 지원항목 :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중(지원금액: 가구당 연간 60만원)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전년도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이하(통계청 고시) | ||||
| 사업위치 |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일원 | ||||
| 시행주체 | 양주시(도시계획과) | ||||
| 추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매년 1/4분기 : 사업 신청 공고 및 신청서 접수 매년 2/4분기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국비 교부 신청 매년 3/4분기 : 보조금 지급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5,940,000 | 0 | 5,940,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660,000 | 0 | 660,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6,600,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