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2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허가과 | ||||
| 기능 | 농림해양수산 | ||||
| 정책사업 | 농업.농촌소득증대지원 | ||||
| 단위사업 | 농지관리 활성화 사업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미이용 농지 처분을 통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 | ||||
|---|---|---|---|---|---|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 총사업비 | 345,986,000 | ||||
| 사업규모 | 54,764천원*1식 | ||||
| 사업내용 |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고용 및 인건비 지급 / 11명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국비 70% 시비 30% | ||||
| 사업위치 | 관내 읍면동(동지역 6명, 읍면 각 1명) | ||||
| 시행주체 | 허가과 | ||||
| 추진근거 | 농지법 시행규칙 제13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령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2022. 8. 사업계획 수립 2022. 9. 1. ~ 2022. 10. 31. 실태조사 실시 * 중점조사 : 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 취득농지(12. 1. 1. ~ 22. 7. 31.)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38,272,000 | 0 | 38,272,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16,402,000 | 0 | 16,402,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54,674,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