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2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도로과 | ||||
| 기능 | 교통및물류 | ||||
| 정책사업 | 국공유재산관리 | ||||
| 단위사업 | 국공유재산관리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 ||||
|---|---|---|---|---|---|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 총사업비 | 135,000,000 | ||||
| 사업규모 | |||||
| 사업내용 | ○ 국공유재산 경계 및 현황측량 수수료 500,000원*40필지 ○ 소송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500,000원*10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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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 시비 : 100% | ||||
| 사업위치 | ○ 양주시 관내 비법정도로 {국유지(국토교통부 소관),도유지,시유지}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추진경위 | ○ 국공유재산에 대한 민원 해소로 추후 소송 등 예방 | ||||
| 추진계획 | ○ 국공유재산관리 연중추진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25,000,000 | 0 | 25,000,00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0,000,000 | 10,000,000 | 5,00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