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2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자치행정과 | ||||
| 기능 | 기타 | ||||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자치행정과) | ||||
| 단위사업 | 인력운영비(자치행정과)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원활한 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 시민의 가족관계발생 및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등록관리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의 원칙구현 및 개인정보공개의 최소화 | ||||
|---|---|---|---|---|---|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
| 총사업비 | 350,000,000 | ||||
| 사업규모 | 인건비 73,831천원 | ||||
| 사업내용 | 법원사무(가족관계등록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는 등록관서(시, 읍, 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국비 100% | ||||
| 사업위치 | 가족관계등록관서 : 총6개소 ( 시1. 읍1. 면4 ) | ||||
| 시행주체 | |||||
| 추진근거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및 제7조 | ||||
| 추진경위 | 법원사무(가족관계등록업무)의 등록관서(시읍면)로의 권한위임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0 | 0 |
| 국고보조금 | 56,882,000 | 0 | 56,882,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56,882,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